## 국가 신용 위험의 발생으로 인해 금융 안정성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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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요약
- 세계 경제는 계속 회복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 안정성이 후퇴했다.
- 일부 유로 지역에서 국가 신용 위험이 발생하여 금융부문으로 파급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증가하여 경제의 악순환 재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최근 1개월여 동안 가장 심한 시장 압박은 완화되었으나 시장 신뢰는 여전히 취약하다.
- 전통적 안전자산(미국 재무부 채권, 독일 국채, 금) 가치 상승, 위험자산(성숙 및 신흥시장 주식) 연초 이득 대부분 상실, 1차 상품 가격 작년 가을 수준으로 하락, 변동성은 후퇴 이전보다 높은 상태 유지.

### 국가 신용 위험 증가 — 주요 관찰
- 일부 국가 부채 시장이 지속적 압력을 받으면서 유로 지역의 국가 신용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가 발생함.
- 유로 사용으로 인한 환율 위험 제거 및 재정·거시경제적 융합 기대는 지역 국채 스프레드의 상당한 감소로 반영되었으나, 그리스의 재정 문제 이후 재평가가 진행됨.
- 유럽재정안전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발표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증권 매입 프로그램은 유로 지역 채권 시장의 압력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나, 최근 효과 소실로 시장 유동성 악화.
- 스페인과 이태리 채권 스프레드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 금년 초보다 차이가 확대됨.
-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사이에 국가 신용에 대한 차별화 발생.
- 만기 롤오버 관련:
  - 일부 유로 지역 국가들은 3분기와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에 대해 약 3,000억 유로를 다시 대출 받아야 함.
  - 이를 위해 약 4조 달러의 만기가 되는 대규모 대출과 경쟁해야 함.
- ECB는 지금까지 유통시장에서 약 590억 유로의 순정부부채를 매입함.

### 은행에 대한 파급 효과 — 주요 관찰
- 유럽 은행들의 국가 부채 노출로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 발생.
- 유럽 은행의 CDS 스프레드와 국가 CDS 스프레드의 동행성 증가(국가 위험이 은행 위험으로 파급).
- 일부 은행 건전성 불확실성 증대로 영국, 미국 및 유로 지역의 평균 은행 CDS 스프레드 증가.
- 은행 압력 악화의 원인:
  - 지난 3년 간 재무상태 개선 미완료(유로 지역 개선 지연).
  - 일부 은행의 취약성, 과잉능력, 수익성 불량 잔존.
  - 도입될 규제 또는 과세의 상세 정보 부족으로 투자자 불확실성 증가.
- 은행간 자금조달 압박:
  - 거래상대방 우려 증대로 장기 LIBOR 초단기 지수 스왑(OIS) 스프레드 증가.
  - ECB와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유동성 운영에 유연성 재도입(ECB: 그리스 국채에 대한 담보 요건 일시 중지, 장기 유동성 운영 재가동; 연준: 외환 스왑 라인 부활).
- 은행들은 유동성 비축으로 ECB 예금계좌에 자금 예치(예금 증가 일부는 1년 장기 재대출 만기 예상 때문이며 이후 예금 보유 다소 감소).
- 단기 달러 자금 수요 증가, 미국 머니마켓 자금의 유럽 노출 감소로 유럽 금융기관의 달러 자금원 축소.
- 금융기관의 채권 발행 시장은 최근 혼란으로 최소한 일시적 위축.

### 회복에 대한 위협
- 현재까지 파급된 국가 신용 위험은 주로 금융 관련 성격이나 경제의 악순환 발생 가능성이 증가.
- 2010년 7월의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하방 위험 급격히 증가로 지적됨.
- 은행의 자금 압박은 지속적 부채 축소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음.
- 유로 지역의 실제 은행 대출 증가가 안정된 후 다시 위축될지 불확실; 초기 징후로 은행 대출 기준이 하락세에서 일부 역전되어 다시 엄격해짐.
- 시장 혼란과 신용 스프레드 증가는 5월에 비금융 회사채 발행 붕괴 초래; 6월 반등에도 유럽 회사채 발행은 특히 저조하여 자금조달 지속 악화 시 기업 신용 제공에 상당한 영향 가능.

### 신흥시장 영향
- 유로 지역 위험 고조로 위험자산 선호도 전반적 감소, 신흥시장 금융 상황 압박.
-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 자금 유입은 2009년 3월~2010년 4월 기간 크게 증가한 후 부분적 역전 및 자산 가격 하락.
- 신흥시장 국가들의 국가부채, 회사채, 주식 발행은 5월 정체(지역별로 차별적 영향 — 아시아 일부 지역은 덜 영향).
- 유럽의 성숙시장에서 발생한 파급효과가 유럽 신흥시장에 가장 큰 영향(루마니아, 헝가리 등 주식 시장이 가장 큰 타격).
- 일부 아시아 부동산 시장 우려는 완화 조치로 진정: 부동산 거래가격 증가 완화, 신규 은행대출 중 부동산 대출 비중 감소.
- 자본유입 감소 시 신흥시장들은 돌연한 자본 유출 또는 변동성 심한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 재배치 가능성에 직면.
- 권고: 자본유입의 돌연한 중지 또는 과도한 신용/자산 가격 상승 취약성 축소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확대 및 금융하부구조 개선 필요.

### 정책적 우선과제 및 권고
- 근원적 문제(국가부채 위험) 해결:
  - 특히 심각한 시장 압력을 받는 유로 지역 국가는 신뢰할만한 재정건전화 진전 및 공공부채 관리 전략 개선 필요.
  - 재정 조정은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며, 신뢰성 있는 발표와 잠재 성장 지원 구조적 조치 병행 권고.
- 추가적 조치(시장 신뢰 제고):
  - 유럽재정안전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완전 운영: 4,400억 유로 보유 기관을 완전히 운영하여 설립 목적 달성.
  - 채권 유통시장을 위해 ECB의 유동성 계속 지원; 필요한 경우 채권 매입 규모 확대 의지에 대한 중앙은행의 확신이 시장에 필요.
  - 유럽 은행들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국가부채를 포함한 개별 은행의 노출 공개 개선 필요.
    - 유럽은행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가 지속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및 확대 실시 권고.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은행별 공개는 자본부족 금융기관 처리 계획으로 보완되어야 함.
    - 비상장 은행 등 보고·공개 기준 개선 필요.
  - 신뢰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취약 은행 처리:
    - 문제 해결, 구조조정 또는 자본 재구성을 위한 종합적 메커니즘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체없이 실행.
    - 필요 시 초국가적 정책조치로 은행 문제 해결.
- 정책 조율·추진의 중요성:
  - 시장의 신뢰를 뒷받침하고 국가부채 및 은행 시스템 건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비협조적 일회성 조치로 특정 시장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은 위험을 다른 시장·관할구역으로 이동시키고 불확실성 증가 초래 가능.
- 기타 선진국 권고:
  - 중기적 재정건전화 전략 채택 강조(2010년 7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와 일치).
  - 재정건전화 압력 완화와 연령 관련 복지비 지출 대비를 위해 잠재성장 제고하는 구조정책 병행 필요.
  - 중앙은행의 경기방어 조치(양적 완화 또는 신용·채권시장 지원)는 계속 필요.
- 규제 개혁 가속화:
  - 자본의 양과 질, 유동성 증가 등 기본 개혁 완결 및 적절한 시행 일정 수립 필요.
  - 규제 개혁의 불확실성은 은행의 사업결정과 대출 의욕을 저해하므로 세부내용 명확화 및 시행 시기 설정 필요.
  - 규제 시행 시 관할구역 간 불일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감독 원칙 적용(전환기 동안 더욱 엄격히 적용) — 규제 차익 위험 억제 목적.

### 요약 결론
- 최근 세계 금융 안정성 회복은 유로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 신용 위험과 은행 위험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협조적이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음.
- 유로 지역 정부 당국의 중요하고 적절한 결정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며, 금융기관 안정을 위한 신뢰성 있고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함.
- 금융 안정성 강화는 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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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ource: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fmu/0710k.pdf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