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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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017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다음 발표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단기 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2016년 하반기의 둔화 이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히 IT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신장에 기인한다. 수출 증가도 대외 여건과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3분기 동안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및 장기 채권수익률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10.0%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기순환적(cyclical)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GDP성장률은 3분기 동안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GDP성장률은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및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들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호황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7년에는 GDP대비 5.6%로 전망된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현재까지는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는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인구구조 및 생산성 증가 둔화에 기인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이다. 한편, OECD 평균 대비 낮은
사회보장 수준이 예비적 저축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대외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새 정부는 저성장 및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으로 불리는 동 프로그램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및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 및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달성되어야 한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 없이 균형(zero)
구조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추청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마이너스 상태이다.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조합(policy mix)의 재조정(rebalancing)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 모멘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미국의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는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재정 및 구조 정책은 경제가 내수 활성화로 재조정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은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세 개의 축을 필요로 한다: (i)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ii)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iii)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및 구조적 변화의 수요에 적응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유연안정성은 탄탄한
근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모든 사회 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부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을 장려하고 규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 철도와 이동통신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 규제 완화가 시행되었다.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p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IMF 협의단은 방문중 한국정부가 보여준 최상의 협조와 따뜻한 환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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