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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에서 여성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특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동료들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에 직면하고, 가사 책임을 분담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적절한 보육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합니다. 더 넓은 주거 공간 비용, 자녀의 경쟁력 있는 교육을 보장하는 비용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은 부부가 가정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늦은 결혼 및 출산은 점점 더 흔해졌으며, 이 두 국가에서 출산 감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0.72명 및 1.26명인 최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한편,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 남녀 간 큰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리더십 직책에서 그러합니다. 고위 관리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일본과 한국 모두 15% 미만으로, G20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두 국가의 직장 안팎에서 저출산 및 큰 성별 격차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두 국가의 사회 규범은 여성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웁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약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 및 돌봄을 수행하며, 이는 남녀 간 무급 노동 격차에 대한 OECD 평균의 두 배를 초과합니다. 이 두 국가의 아버지들은, 더 후한 수당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출산 휴가를 덜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노동 시장 이중성"이라고 알려진 것이 여성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두 국가에서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임금이 낮고 역량 개발 및 경력 발전 기회가 제한된 임시직, 시간제, 또는 기타 유형의 "비정규직"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적에 (정규 업무 시간과 수당이 있는 일자리를 떠나) 경제 활동을 그만둔 일부 여성은 "비정규직"으로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연공 서열 기반의 승진 제도는 일터로 복귀하는 어머니들에게 더 불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국가에서 근무 방식은 흔히 가족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긴 근무 시간, 유연성 없는 일정, 그리고 제한된 원격근무 사용으로 인해 직장과 육아 책임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은 여성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일본 및 한국 정부는 확대된 육아 및 출산 휴가 정책을 통해 여성들을 지원해 왔지만, 이들 정부, 기업 공동체 및 사회 전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비정규" 고용 조건을 줄이고, 성과 기반의 승진을 장려하고, 더 많은 직업 이동성을 촉진하면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 및 경력 성장의 기회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한국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 대해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노동 재배치를 촉진하는) 정규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를 30% 줄이기만 해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및 생산성 성장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각각 0.9% 및 최대 0.5%).

여성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직업 이동성을 촉진하는 조치가 보완된다면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노동 배분으로 인해 남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순영향도 긍정적입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일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세제 및 사회 보장 제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왜곡들은 일본 고용 여성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소득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보육 시설을 더  확장하고 아버지의 출산 휴가 사용을 위한 더 강력한 인센티브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정과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기여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10여년 전 국가가 보육 시설을 확장한 이후 일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최근 IMF가 발표한 일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시설을 더 늘리면 출산 및 여성의 경력 향상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확인됩니다.

셋째, 원격근무 및 유연한 근무 시간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직장 문화 변화를 촉진하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남성이 가정에서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이미 팬데믹 이후 경제성장 회복에 기여하였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간 근무 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는 정책은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국가의 일인당 GDP를 18% 신장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IMF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큰 성별 격차를 해소하면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 성장이 20% 신장되고 사회 복지가 4% 신장될 수 있습니다.

일본 및 한국에서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은, 인구통계학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감소 추세를 점차 역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은 성취감을 주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 꾸릴 수 있고, 결국,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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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ei Asao, TengTeng Xu, Xin Cindy Xu는 IMF 아시아-태평양 부서의 경제학자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Korea: Gender Gaps in Labor Market(한국: 노동 시장의 성별 격차, Jorge Mondragon, 박언영); Structural Barriers to Wage Income Growth in Japan(일본 임금 소득 증가의 구조적 장애물), Women in STEM Fields in Japan(일본 STEM 분야의 여성), Japan’s Fertility: More Children Please(일본의 출산율: 아이 좀 더 낳으세요), Why So Few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in Japan?(일본에서 리더십 직책에 여성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