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5/308

서울: IMF 한국 미션 단장 라훌 아난드(Rahul Anand)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2025년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아난드 단장은 다음 내용을 발표했다:

“지속된 국내 정치 상황및 세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2025년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은 목표수준에 근접하게 유지되었다. 정부당국은 충분한 정책 여력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완화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당국의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역풍에 대응하며, 자본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은 이러한 구조적인 도전요인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성장률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6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GDP는 1.8%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 8월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년과 2026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다.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안착되어 있고,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균형 잡혀 있어, 통화정책 완화는 성장 회복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통화정책은 변화하는 전망과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당국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되어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disorderly market conditions)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계대출, 특히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PF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 수출의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 및 인공지능 (AI) 대전환 활용하며, 수출시장 및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은 대외 수요의 복원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도입, 혁신 및 서비스 수출에 집중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대전환 리스크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하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앵커(anchor)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MF 협의단은 방문기간 동안 환대해주며 생산적인 대화와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당국과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